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노1337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B
3.C
4. D
항소인
피고인 1,2및 검사(피고인 2, 3, 4에 대하여)
검사
배지훈, 장혜영(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과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사행성 오락실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