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1575 판결 손해배상(자)

변경(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 침수차량임을 몰랐다면 중요 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

결과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침수차량임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취소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대금 1,345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의 차량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며, 원고는 2013. 12. 7. 피고로부터 F 싼타페 차량(이 사건 차량)을 1,345만 원에 매수함.
이 사건 차량은 매매계약 체결 전 침수 이력이 있는 침수차량이었...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575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소2845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D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7.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인 F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345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그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침수차량인데, 원고는 이를 모르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 차량 안전성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침수 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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