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2032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의 전 배우자인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의 사내이사이며 원고의 전 배우자임.
C는 D 명의로 피고와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D의 잔금지급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함.
C는 원고를 대리하여 D의 잔금 5,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를 ...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032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7. 15. 선고 2015가단2025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작성의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7. 9. 10. 협의이혼하였다. 나. C는 D 명의로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E의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그 시설물, 피고 소유의 트럭 2대를 1억 2,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은 7,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다음달 말일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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