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1

사건
2015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성진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8:40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삼거리 36번 국도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깡패냐, 왜 불을 꺼놨냐."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측 발을 뻗어 발등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외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