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고합35,61(병합) 판결 강간미수,주거침입미수
징역 1년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5, 61(병합) 강간미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사
장혜영, 최우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7.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35」 피고인은 2014. 9. 22. 01:25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우연히 만나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지인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광주 서구 D에 있는 E무인 텔로 데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출구를 찾기 위해 계단으로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자 피고인은 계단으로 바로 연결된 206호 입구 현금 투입기에 돈을 넣어 문을 열고 피해자를 억지로 방 안으로 끌어들인 후 "오늘 쿨하게 한번 이렇게 놀고 내일부터 사귀자, 너와 사귀고 싶다."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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