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 및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후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특히, 2015년 4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함.
• 2015년 5월 18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