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품질검사 미표시 및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5. 2. 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식물원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포장상자에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식물원에서 원주시 문막읍에서 재배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식물원 내에 'F'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