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됨.
•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9. 19.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음.
• 피고인은 2014. 11. 3.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역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