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합23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시 사해행위성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A은 2014. 12. 16. 원고(신용보증기금)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
- A은 2015. 5. 19.부터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됨.
- A은 2014. 3. 26.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으며, 공사대금 중 5억 3,400만 원을 미...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3694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포인이엔씨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2015. 7.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A에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 2015. 7. 7. 접수 제127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등의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은 2014. 12. 16.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12. 16.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진천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원고가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고, A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등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에는 원고가 주채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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