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5가합2310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 D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원고들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만 일부 인용됨.
나머지 피고들(E, 신협중앙회, H, I, J, K, L, M, N)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Q신용협동조합(이하 'Q신협')은 피고 E의 청주지역 재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08. 2. 26.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R로 명칭을 변경함.
피고 C은 Q신협 및 R(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의 사무직원으로 근무...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3106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1. A
2.B

피고

1. C
2.D
3. 주식회사 E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는 각자 별지 2 '청구금액 표' 중위피고들에 대한 각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는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중망FF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 원을[1], 피고 H, 피고 1,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은 각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중각위 피고들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소외 Q 신용협동조합(이하 'Q신협'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청주지역 재직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삼아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이후 Q신협은 2008. 2. 26.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 그 명칭을 R(이하 'R'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피고 C은 1996.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Q신협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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