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단2263 판결 통행금지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993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피고는 충북 괴산군 D 대, 이에 접한 E 전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F 임야가 있으며, 피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음.
이 사건 토지에는 연접한 충북 괴산군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약 3.1m 내지 3.6m, 길이 약 44m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가 나 있음.
피고는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공로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63 통행금지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충북 괴산군 C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충북 괴산군 D 대, 이에 접한 E 전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F 임야가 있고, 위 각 토지의 형상과 위치는 별지1 도면과 같다. 피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에는 연접한 충북 괴산군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약 3.1m 내지 3.6m, 길이 약 44m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하고, 대략적 위치는 별지1 도면의 '가' 부분이다)가 나 있고, 피고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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