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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642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2.부터 2015. 12.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3. 30.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7. 5. 22.경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7. 6. 22.부터 매월 3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비록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악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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