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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8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46,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중순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토지를 소외 D로부터 임차하여 같은해 8월경 배추를 식재하였다. 원고는 2013. 11. 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배추 중 일부인 약 5,277포기를 출하하여 수원 소재 수원청과물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경 충북 청원군 E전 농로에 대왕참나무 등 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하였다. 당시 위 C 소재 토지에는 출하되지 아니한 배추가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배추를 출하하는 통로인 농로에 피고가 위와 같이 나무를 심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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