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148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로에 나무 식재로 인한 배추 판매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8월경 배추를 식재하여 2013. 11. 9.부터 23일까지 일부 배추를 출하·판매함.
- 피고는 2013. 12. 9.경 원고의 배추밭 인근 농로에 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함.
- 원고는 피고의 나무 식재로 배추 출하 통로가 막혔다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의 농로 나무 식재 행위와 원고의 배추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8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46,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중순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토지를 소외 D로부터 임차하여 같은해 8월경 배추를 식재하였다. 원고는 2013. 11. 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배추 중 일부인 약 5,277포기를 출하하여 수원 소재 수원청과물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경 충북 청원군 E전 농로에 대왕참나무 등 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하였다. 당시 위 C 소재 토지에는 출하되지 아니한 배추가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배추를 출하하는 통로인 농로에 피고가 위와 같이 나무를 심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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