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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518 설계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3.10.경 피고와 보령시 C 외 2필지 지상 'D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작업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설계도면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로 1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주장의 위 계약 체결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농업법인 D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설계도면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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