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5가단1120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친인척에게 증여한 금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소외회사가 피고 B, C에게 각 증여한 금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
피고 B과 C은 원고들에게 각 3천만원, 4천만원 및 4천만원, 53,842,000원을 지급하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로 계산함.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소외회사에 공사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70,036,725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함.
원고 A은 소외회사에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93,842,20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소외회사는 2015. 8. 17. 대표이사 O의 모친인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2092 사해행위취소

원고

1. 태평양가설산업 주식회사
2.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2015.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주식회사 D과 피고 C 사이에 2015.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93,8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 태평양가설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A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53,8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원고 태평양가설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53,8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원고 태평양가설산업(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53,8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2015. 8. 17. 피고 B에 대하여 한 변제행위를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소외회사가 2015. 8. 18. 피고 C에 대하여 한 변제행위를 93,8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2015. 4. 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소외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E 현장, F 현장, G 현장에 각 공사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2015. 8. 3. 기준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임대료 합계 125,044,2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회사는 2015. 8. 28. F 현장의 원청인 H회사로부터 그 임대료 34,067,535원을 지급받았고, 2015. 9. 2. G 현장의 원청인 I회사로부터 그 임대료 20,940,023원을 지급받았으나, E 현장의 임대료 70,036,725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A은 J라는 상호로 2014. 8.경부터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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