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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0904 지체상금
원고
비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리움건설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29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6. 피고와 사이에 김천 로제니아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회에 걸쳐 위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2014. 12. 29. 공사대금을 1,875,500,000원, 공사완료일을 2014.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을 0.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완료일이 지난 2015. 3. 5.에야 위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준공검사서류를 전달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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