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11002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기 매매계약 해제 및 특약에 따른 양수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8,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22. 피고로부터 미니헌터 크레인 게임기 50대를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계약서에는 원고의 게임자판기 50대분을 본사에서 80% 선에서 양도, 양수를 진행하여 준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됨.
피고는 게임기 7대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하지 않음.
2014년 4월경 원고와 피고는 게임기 10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0027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우엔그룹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경 피고로부터 미니헌터 크레인 게임기를 1대에 150만 원으로, 부대비용 36만 원(게임기 1대장 게임기에 소모되는 미니어처를 20만 원, 영업비 및 설치비로 16만 원)으로 계산하여 50대를 합계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산상 1억 230만 원이 되지만 총액을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0만 원, 2014. 3. 28. 4,800만 원, 2014. 4.8.5,000만원의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1 원고의 게임자판기 50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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