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0671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11. 13. 22:5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사고 장소로 시속약 40km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E을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H은 같은 일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