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103319 판결 구상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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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적 사용 및 차선 유지 행위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경적 사용 및 차선 유지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4. 10. 8. 19:10경, A는 원고 차량(충북석유 소유 B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를 진행 중 중앙선에 서 있던 E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E의 치료비 1,734,470원 및 유족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사고 직전, E는 무단횡단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고,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G 시내버스) 운전자가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3319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14,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4. 10. 8. 19:10경 소외 충북석유 주식회사 소유의 B 뉴파워트럭(이 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서 있던 E를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를 도록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2014. 10. 9. 01:56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충북석유 주식회사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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