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711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산 무단 처분 손해배상, 체납보험료 대납 약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조림 및 육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상 1인 회사였음.
피고는 2012. 2. 1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달 20. 원고 B에게 원고 회사 주식 8,000주를 양도하여 원고 B가 회사를 경영하게 됨.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산 무단 처분 손해배상, 체납보험료 대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118 임대차보증금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B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11.20. 선고 2014가단4289 판결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53,796,409원, 원고 B에게 9,913,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조림 및 육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 8,000주(80%)를, 피고의 배우자인 Dol 500주(5%)를, D의 아들이자 피고의 의붓아들인 원고 B가 1,500주(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회사는 피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상 피고의 1인 회사로서 피고가 경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2. 1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달 20. 원고 B에게 위 원고 회사 주식 8,000주를 모두 양도하여, 원고 B가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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