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12929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물분할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 D, E에게는 건물 퇴거를 청구함.
법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 C, D, E는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함.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2929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13860 판결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14. 6.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 주택 95.72m2에서, 다. 피고 D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L, 드, 2, □, 日, 시, 0, 7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추택 39.37m2에서, 라. 피고 E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0. ,, 숫 구 E, 고,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주택 39.37m3에서 각 퇴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14. 6.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 주택 95.72m2에서, 피고 D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 日. 1,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주택 39.37m2에서, 피고 E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0. ,, 차 → E, 고,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주택 39.37m2에서 각 퇴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 신선하는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G은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3. 10.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3. 29. H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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