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1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원 후보자 D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충청일보 인터넷 오피니언 자유게시판, 네이버 블로그 낙서장 게시판, CJB 청주방송 시청자참여 자유게...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김인숙(공판)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선거구 F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위 C 당구장에 대하여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고 관공서에 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악성루머 및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불매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2.경 위 C 당구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청일보 인터넷 오피니언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세력은 분야별 요금제를 풍기문란으로 판단하며 오후 5시에 소등하니까 사행성 영업하는줄 알고 D씨 주동하여...→ 그외= 관공서에 고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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