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단88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2006. 6. 12. 지급명령 확정)을 보유하고, 2014. 4. 25. 기준 원리금 합계 28,043,051원이 남아있음.
B는 부친 망 C 사망 후, 모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82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09. 5. 3.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은 14,545,4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45,4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차3969호로 양수금 12,114,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이 2006. 6. 16.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4. 4. 25.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8,043,051원이 남아 있다. 나. B는 그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그 모친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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