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21304(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778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9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5,966,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2,247,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가공 제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닭,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계육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공급 당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계육제품을 공급해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481,9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거래원장에는 원고의 물품공급금액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