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단20943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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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면책 결정 이후 확정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2. 19. 1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함(이 사건 대여금).
- 피고는 2012. 4.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통지함.
- C는 원고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됨.
- C의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다시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가 승계참가함.
- 항소심 법원은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94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18.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2나6760 사건의 판결에 기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9.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위 수표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1억 원에 관하여 2012. 4. 3.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표시하고 C에게 채권양도를 한 후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C는 2012. 5. 8. 이 법원 2012가단1250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는 2012. 12. 31. 이 법원 2012나6760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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