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1594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스터 배치 하자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마스터 배치 하자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2013. 3.경부터 마스터 배치를 공급받아 이형 필름인 씨피피 필름을 생산하였음.
원고는 2013. 10. 18.과 2013. 11. 11.경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터 배치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에 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납품한 물품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삼성토탈 고객기술지원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마스터 배치의 함유량은 50wt%임에도 불구하고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942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화인케미칼

피고

주식회사 선일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로부터 2013. 3.경부터 슬립제/250HF(실리콘 마스터 배치, 이하 '마스터 배치'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마스터 배치 0.5%와 호모 피피(Homo Pp. 제품 명칭은 HF 429) 99.5%를 혼합하여 이형 필름인 씨피피 필름(Cpp Film)을 생산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2013. 10. 18.과 같은 해 11. 11.경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터 배치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에 불량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납품한 물품이 반품되어 삼성토탈 고객기술지원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마스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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