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단11260 판결 어음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융통어음 교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A 지상 온천개발 및 건물신축공사 중 설비부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3,200만 원을 받기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지급 관련하여 액면 각 8,8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총 1억 7,600만 원, 이 사건 A어음)를 배서, 교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어음 액면 합계(1억 7,600만 원)와 하도급계약 선급금(1억 3,200만 원)의 차액인 4,400만 원 상당의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260 어음금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비이엔지
피고
경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이 사건 2015. 3. 16.자 소변경신청서 송달일자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5.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A 지상 온천개발 및 건물신축공사 중 설비부분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하되 선급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액면 각 8,800만 원, 발행인 각 주식회사 금풍나이스, 지급기일 2013. 6. 25. 및 2013. 6. 30.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B, C,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A어음"이라 한다)를 배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어음의 액면 합계인 1억 7,600만 원과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