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43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국제규약의 법적 구속력

결과 요약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주장함.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3 병역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기소), 김윤선(공판)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고단2344 판결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c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며,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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