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1가합1498(본소),2012가합442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일부인용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1498(본소) 손해배상(기)
2012가합4425(반소) 공사대금
2012가합442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도천솔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다쓰테크
변론종결
2013. 1. 18.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8,320,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3.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24,395,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66,588,2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1.경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산 109 지상에 792KWp급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529,8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09.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주)도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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