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나3644 판결 광고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추가된 상계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 측이 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수당, 2001년도 미지급 상여금 합계 2,408,407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위 금원지급채권으로 원고의 광고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계 주장의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와 연차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지급 약정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함.
법원은 **을 제1호증(약정서)의 진정 성립을...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7나3644 광고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충청일보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7가단170 판결

변론종결

2008. 9. 2.

판결선고

2008.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714,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갑1~7 호중"을 "갑1~3, 5~7호증"으로 고치고, 제19행 다음에 "[배척증거] 을 제15, 16호중의 각 기재, 당심 승인 B의 증언"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 측이 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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