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성년자처럼 보였고, 그들이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유해업소의 연령 확인 책임 범위

•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함.
•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청소년이 허위로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연령 확인 의무가 매우 엄격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외모로 성년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적 증명력이 없는 방법을 통한 연령 확인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함.
• 주류 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을 갖춘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판매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 자동응답 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 정보 확인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업주들의 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