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가단3970,23547 판결 구상금

일부인용,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조정 시 부제소 합의의 범위: 자기 소유 물건 명도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에도, 남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명도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0,115,5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물인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 9. 8. 청주지방법원 2002너350호 이혼 등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부제소 합의 등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됨.
조정 내용 중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조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함.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제한물권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04. 2. 13.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가 차용한 대출금 50,115,582원을 대위변제함.
피고는 원고에게 사진기자재 및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 조정 시 부제소 합의의 범위

법리: 부제소 합의는 그 문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범위를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반소 중 자동차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부분은 혼인기간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므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반소 중 각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이 사실상 다툼이 없고, 부제소 합의는 '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원·피고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

법리: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대위변제자에게 변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0,11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2003. 10. 31.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발생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함.

공유물 인도 청구

법리: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일부라도 자의적·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승용차의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음이 다툼이 없으므로,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피고에게 원고는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이혼 조정 시 부제소 합의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제소 합의가 모든 종류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특히, 자기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는 부제소 합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당사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함.
이는 이혼 당사자들이 조정 과정에서 부제소 합의를 할 경우, 그 문언의 명확성과 합의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함. 모호한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청주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5. 6.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115,58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4.부터 2004.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2의 제2 기재 승용차를 인도하라. 4. 원고(본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0%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0,115,58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9. 8. 청주지방법원 2002너350호 이혼 등 사건의 조정기일에 다음과 같은 사항 등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0. 31.까지, ① 위자료조로 충북 증평군 초중리 561-2 대 31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위 대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3고단1591호 폭력행위등 관련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 나. 피고가 약정기일이 경과하도록 위 (1)의 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04. 2. 13. 위 대지를 담보로 피고가 차용한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50,115,582원(48,972,766원 + 1,142,8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위변제금 50,115,58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4.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4. 5. 3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2003. 10. 31.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피고가 2003. 10. 31.까지 위 대지에 설정된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일시경부터 법정이자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4. 1. - 2.경 원·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2의 제2 기재 승용차를 원고가 소유하는 대신 피고는 위 (1)의 ②항의 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소외 1 작성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 증인과 피고와의 인적 관계(피고의 동생), 그 내용이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사진기자재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사진기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편의상 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원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는 위 제1의 가.의 (2)항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반소 중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부분은 혼인기간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위 제1의 가.의 (2)항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반소 중 각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각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에는 사실상 다툼이 없으며(원고는 형식적으로 사진기자재도 부부 공유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원고에게는 사진기자재가 필요 없으며, 중요한 사진기자재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고 나머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기자재는 모두 피고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민법상 공유의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제소 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조정 당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부분은 '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원·피고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진기자재 인도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별지 1 기재 각 사진기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2의 제1 기재 화물차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위 화물차를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별지 2의 제2 기재 승용차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승용차의 2분의 1 지분을 원·피고가 공유하고 있음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 6. 13.자 92마290 결정 등 참조),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피고에게 공유물의 2분의 1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그 배타적 점유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만,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의 제2 기재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 중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목록 생략

판사 송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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