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가단2095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

결과 요약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부친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1. 2. 9. E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는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D는 2001. 11. 5. 부친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위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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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3가단2095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고

변론종결

2004. 5. 7.

판결선고

2004. 6. 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 11. 6. 접수 제69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인정 원고는 2001. 2. 9. E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03. 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D는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2001. 11. 5. 부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9554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인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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