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5. 선고 2019가단21074 판결 전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전용 원상복구비 보증보험금 반환채권의 귀속 주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E 주식회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며 피고(허가관청)에게 산지전용지 원상복구비 예치금으로 F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함.
E이 원상복구의무를 해태하여 피고는 F으로부터 보험금 358,069,000원을 수령함.
이후 E이 자력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자 피고는 수령했던 보험금을 F에 반환함.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원상복구비 예치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확정됨.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F에 반환하여 전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074 전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음성군
소송대리인 C, D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1. 29.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358,069,000원, 피보험자 피고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H)을 피고에게 예치하였다. 2) E이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의무를 해태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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