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3. 21. 선고 2018가합5782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범위 및 공제 항목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 내지 4층 전체(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기간 2년,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8. 9. 2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미지급 월차임 정산금 2,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82 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28.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 내지 4층 전체(이하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년간,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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