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3936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며, 토지대장에 G(청주군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I의 소유였고, I 사망 후 동생 J이 상속, 이후 K, L 등을 거쳐 원고들이 최종 상속받아 청구취지 기재 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정보가 명확하여 소유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 확인의 이익 유무

쟁점: 미등기토지이나 토지대장에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936 소유권확인

원고

1. A
2.B
3. C
4. D
5.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이 3/13 지분, 원고 B, C, D, E, F가 각 2/13 지분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G(G, 주소: 청주군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청주군 H, G'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인 피고가 위 G과 원고들이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I의 동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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