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점유의 적법 권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음.
•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2.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E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됨.
• E은 이 사건 관련 판결 선고 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