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1787 판결 권리금반환청구등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애견샵 권리금 사기 주장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애견샵 'D'의 양수 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권리금 2,500만 원, 임대인 보증금 400만 원, 사료 값 등 25만 원 지급이었음.
원고는 피고에게 총 29,25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8. 1.경 사업자등록 후 2개월간 영업 준비를 거쳐 2018. 3.부터 애견샵 영업을 시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망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7년 매출액을 약 8,000만 원 이상이라고 허위로 부풀려 설명하여 기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787 권리금반환청구 등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06,000원 및 그중 24,206,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충주시 C, 1층에 있는 애견 샵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수하되 피고에게 ① 권리금 2,5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400만원, ③ 애견샵 운영에 필요한 사료 값 등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5. 900만 원, 2018. 1. 16.900만원, 2018. 1.17.900만 원, 2018. 1. 19. 225만 원 등 합계 29,250,000원(= ① 권리금 2,500만원 + ② 보증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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