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9. 1. 선고 2017고단657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 손상,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 후 경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30. 21:40경 충주시 수주팔봉유원지 야영장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위가 사건 경위를 묻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E 경위의 가슴을 밀고 어깨를 잡아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욕설하며 양발로 경찰차 유리창을 수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7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30. 21:40경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향산길 37에 있는 수주팔봉유원 지의 야영장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위 사건의 목격자인 D의'아저씨가 아줌마를 목졸라서 말린 후에 아줌마를 보호하고 있다. 아줌마가 불안해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으며 제지당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고 양쪽 어깨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