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 25. 선고 2017고단497,2018고단68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68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지원, 김민수(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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