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21117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및 실질적 당사자의 계약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피고 C는 원고에게 35,2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 C와 압축기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함.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는 피고 B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가 피고 B의 도장을 찍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D회사)" 명의의 포천축협 계좌로 총 35,292,000원을 입금함.
피고 B는 2016. 9. 22. 포천축협에 'D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117 기타(금전)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4.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 C와 압축기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는 피고 B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가 피고 B의 도장을 찍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B(D회사)" 명의로 된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이 하 '포천축협')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로, 2017. 1. 24. 20,000,000원, 같은해 2. 2. 5,292,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합계 35,292,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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