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192,708(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2년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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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2, 70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최갑진(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9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이면도로를 충주우체국 쪽에서 봉방천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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