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단5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조합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조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7. 28. 접수 제330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법원2014. 7. 28. 접수 제3302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4. 5. 접수 제15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법원 2013. 4. 5. 접수 제1524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은 충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서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분필된 토지이고, 이 사건 E 토지는 망 F의 소유였다가 1966. 5. 2. 망 G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망 H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E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이후인 2010.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5.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피고 C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