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9. 5. 선고 2016가단247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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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묘지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불법 묘지 설치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8. 7.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1999. 2. 10. 이 사건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 B은 2006. 11.경 자기 소유 토지에 부친 묘 1기를 조성함.
피고 C의 부친 J은 1982. 5.경 자기 소유 토지에 부친 K의 묘를 조성하였고, 피고 C은 1993. 8.경 J의 묘를, 1996. 1.경 조모 L의 묘를 조성함.
피고 D의 부친 M은 1986. 9.경 자기 소유 토지에 부친 N의 묘를 조성하였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76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F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 매우 인접하게 불법묘지를 설치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위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지가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충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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