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1. 22. 선고 2016가단220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화재 발생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자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1,031,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조성한 충주시 B면 소재 전원주택단지 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
2015. 9.경 이 사건 주택 앞 축대 하단부가 붕괴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함.
피고는 2015. 12. 15.경 축대보수공사를 시작하며 이 사건 주택을 기중기로 들어 옆집에 인접한 평지로 옮기고 공사를 진행함.
피고는 2016. 1. 10.경 축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08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2017. 11.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3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조성한 충주시 B면 소재 전원주택단지 내의 충주시 C 대 304m2 및 그 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싱글) 1층 단독주택 1층 주택 32.6m2, 1층 다락(연면 적제외) 14.78m2(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2015. 9.경이 사건 주택 앞에 축조된 보강토 축대 하단부가 붕괴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경 축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면서 장비나 자재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을 기중기로 들어 옆집에 인접한 평지 부분으로 옮기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6. 1.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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