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6. 24. 선고 2015고단607,2016고단71(병합),2016고단88(병합) 판결 횡령,사기,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3. 10.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무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D에게 재위탁하여 판매한 대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동업자 E에게 임의 지급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F에게 배추 납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시가 23,975,000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I에게 무 납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7 횡령
2016고단71(병합) 사기
2016고단88(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김보현, 최갑진, 석동현(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7] 1.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1,860kg 상당의 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그 무렵 이를 D에게 재위탁하여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D을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로 하여금 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과 김치공장을 동업하던 E에게 동업비용으로 임의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무 판매대금 9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71]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장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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