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4. 선고 2015가합175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및 비주주 참석으로 인한 이사 해임 결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2012. 7.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2009. 10. 8. C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함.
2011. 10. 12. 원고, J, C 등은 J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와 L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며, 피고 회사 주식을 원고 40%, J 30%, 감사 N의 처 O 30%로 하는 최종합의계약서를 작성함.
이 최종합의에 따라 J은 피고 회사 대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75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2012. 7.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주주 변동 상황 등 (1)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09. 10.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D(18만 주), E(6만 주), F(12만 주), G(6만 주), H(18만 주)이었고, 그 후 2011. 4. 27.자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서 D와 I 사이, E, F, G과 J(C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사이, H과 K 사이에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무렵 I(18만 주), J(24만 주), K(18만 주) 명의로 명의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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