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79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인수 여부 판단 기준 및 대리권 유무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 7. 17. 원고 대리인 C과 D 대리인 E은 원고 소유 안양 상가 건물과 D 소유 제천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교환계약 조건으로 D는 안양 상가 건물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원고는 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D로부터 제천 토지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고, D에게 4,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제외)과 안양 상가 건물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함.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9 손해배상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05,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3. 7. 17. D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건물 중 상가 106호 및 203호(이하 '안양 상가 건물'이라 한다)와 D 소유의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는 안양 상가 건물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위 채무에 대한 2013. 7. 2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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