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8380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 10. 체결된 매매예약및 2015. 7.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1. 10. 접수 제1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15. 7. 24. 접수 제34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7,102,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102,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인정 가. C은 2011. 6. 9.부터 2012. 6. 11.까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819 판결 참조). C은 2013. 10. 25. 위 1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46,000,000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906 판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