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4. 26. 선고 2013고단31 판결 재물손괴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손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8. 새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 건물 1층 차고에서, 지인 E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혼이 난 것에 화가 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긁어 시가 1,221,9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량 손괴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명함.
법원은 증인 G의 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이경민(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새벽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차고에 서, 전에 지인인 E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혼이 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긁는 방법으로 시가 1,22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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